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7		발의연월일 : 2019. 4. 30.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1. 제안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8489호, 2007.5.25. 전부개정)에 따라, “납골”이 “봉안”으로, “납골당”은 “봉안시설”로 용어의 정의가 변경된 바, 이를 조례에 반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 반영(안 제4조)

- “납골당”을 “봉안시설”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련법령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납골당”을 “봉안시설”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 및 아목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 및 가축 도축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제4조(장려수당) ----------------------------------------------------------------------------------------------------봉안시설----------------------------------------------------------------------- --------------------------------

[별표 4]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제4조 관련)

지 급 대 상	월 지급액
1.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200,000원
2.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200,000원
3.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200,000원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무자	270,000원

관계법령 발췌사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부칙

제3조(묘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58호 매장 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묘지ㆍ화장장 및 납골당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묘지ㆍ화장시설 및 봉안시설로 본다.

제4조(납골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납골묘ㆍ납골당ㆍ납골탑 등 납골시설 및 화장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탑 등 봉안시설 및 화장시설로 본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행정관리국 인사과장 김지영